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허가받은 양식업을 더 이상 경영하지 않고 종료하려는 사람이 폐업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일정 기간 양식업을 중단한 뒤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와 달리, 본 민원은 해당 양식업의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면허에 따라 설정된 양식업권 자체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양식업권 포기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식업허가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 제2항)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51-773-561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