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또는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등 기존 증서를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증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을 새로 받기 위한 신청과 달리, 본 민원은 이미 유효한 면허·허가·지정(승인)의 증서만 재발급받는 절차이며 기존 권리나 승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도,시.군.구

2. 2 처리

   시.도,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또는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

부가정보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0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51-773-561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