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양식업권 또는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 당사자와 대상 권리 등을 정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양식업권을 나누는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이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양식업권 포기신고」와 달리, 본 민원은 기존 양식업권 또는 지분의 권리자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양식업 허가자의 지위승계 신고와도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도,시.군.구

2. 2 처리

   시.도,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 총회 의사록 사본을 말함)

부가정보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제1항)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51-773-561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