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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해양수산부

      2. 2 처리

        해양수산부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 자금조달계획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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