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신청 방법 및 절차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총20일

1. 1 접수

   시.군.구 소속기관

2. 2 처리

   시.군.구 소속기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개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 개인의 대리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 매수 신청인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및 주주현황 추가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 도시계획확인원
• 지적도등본
• 부근약도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5조) (제36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