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본인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생계곤란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2. 2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개별서류

• 생활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별서류

• 복지자격 확인서류
• 기타 확인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별서류

• 유형 [개별서류]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의3 ) ( 제8조의4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조의3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의2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10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의9 ) ( 제10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3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9조의2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3조의2 ) ( 제53조의3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8조의4 ) ( 제28조의5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5조의2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의2 ) ( 제59조의3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7조의3 ) ( 제37조의4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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