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2. 2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보훈급여금 입금계좌를 요양급여 입금계좌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의료급여증 사본 1통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소득 재산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3조의2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4조의3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의2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의2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4조의2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0조의2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8조의2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0조의2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5조의2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7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의4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4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3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 ) ( 제8조의3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3 ) ( 제10조의4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