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2. 2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부내역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 자활근로자확인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8조의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