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가족 등이 사망, 국적상실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2. 2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 예우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만으로 불가능시에만 제출
• 선순위자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 순위자의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 각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함
•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함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함
•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긴 때 : 차 순위자의 사진(3*4센티미터) 1장[인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때 :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 사망한 경우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 보훈보상대상자의 군 기록 등이 변동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고엽제휴의증 등 환자의 경우

•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주민등록정보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고엽제휴의증 등 환자의 경우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고엽제휴의증 등 환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 별지제4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1조 제145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별지제4호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별지제4호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별지제8호서식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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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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