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보조비를 지급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제외대상: 국립묘지 또는 묘지(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2. 2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제를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장제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4항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별지7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4조 ) ( 제34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