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연금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때 장제부조 및 연금종결급부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과 미지급보상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2. 2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독립유공자의 경우

•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례를 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신청)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독립유공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국가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국가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3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 ( 제9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 ( 제5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7조 ) ( 제18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 ) ( 제30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 ) ( 제9조의2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조 ) ( 제21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 ) ( 제26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 ( 제9조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항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제3항 )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제1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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