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6.25부터 1953.7.23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거나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수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2. 2 경유

   보훈심사위원회

3. 3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탈출 및 상이경위서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