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은행이 국내에 최초로 지점을 신설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금융위원회

2. 2 처리

   금융위원회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금융위원회

2. 2 처리

   금융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
•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 법규 등에 저축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서류
•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
•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 추진일정

외국은행 국내지점 (최초) 신설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 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 신청금융기관의 정관
•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fcsc.kr/ucms/lslcs/lslcsInfo/list.do?BOUNDARY_CD=01&menuNo=300133

근거법령

• 은행법 ( 제58조 )
• 은행법 시행령 ( 제24조의6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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