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은행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 등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금융위원회

2. 2 처리

   금융위원회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금융위원회

2. 2 처리

   금융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영업 양수의 경우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
• 영업 양수 목적 및 사유
• 영업 양수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영업 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 사업계획서(영업 양수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 추진일정

영업 양도의 경우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
• 영업 양도 목적 및 사유
• 영업 양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영업 양도 결의 이사회 의사록
• 최근의 재무제표(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정관변경(안)
• 경영지배구조 계획(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영업 양도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함]
•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영업을 전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 추진일정

영업 양수의 경우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영업 양수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 양도의 경우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정관
• 영업 양도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 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fcsc.kr/ucms/lslcs/lslcsInfo/list.do?BOUNDARY_CD=01&menuNo=300133

근거법령

• 은행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2항, 제3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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