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상호저축은행이 해산 및 영업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금융위원회

2. 2 처리

   금융위원회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금융위원회

2. 2 처리

   금융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사유 서류
•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최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해산 및 상호저축은행업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본인가

•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비인가 후 인가신청 전에 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수정 및 추가 계약서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fcsc.kr/ucms/lslcs/lslcsInfo/list.do?BOUNDARY_CD=01&menuNo=300133

근거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12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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