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주주 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금융위원회

2. 2 처리

   금융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승인신청서(신청인 현황·본인 및 특수관계인 현황·보험회사 주식발행 현황·지배주주 요건점검표 등 포함)
• 정관
•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등기부 등본 및 주주 명부
• 대주주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잔 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fcsc.kr/ucms/lslcs/lslcsInfo/list.do?BOUNDARY_CD=01&menuNo=300133

근거법령

• 보험업법 ( 제6조 제4항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11조 )
• 보험업감독규정 제2-8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