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인가 | 총60일

1. 1 접수

   금융위원회

2. 2 처리

   금융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본인가의 경우

•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 금융지주회사 발기인회의의사록 또는 창립총회의사록(주식이전의 경우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의안) 사본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등의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검사인등의 보고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 자본금납입증명서(현물출자이행확인서 포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출자금액, 자기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기준에 근거한 비율), 부채비율, 대주주 자격요건 확인서류 및 출자재원 확인서류 포함)
• 신청인의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 현황
•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주식명세서
•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예비인가사항 이행 확인서류
•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가의 경우

• 금융지주회사등의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fcsc.kr/ucms/lslcs/lslcsInfo/list.do?BOUNDARY_CD=01&menuNo=300133

근거법령

•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제4조)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