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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에서의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절차 등을 정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예비허가 | 총2월

  1. 1 접수

  2. 2 처리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본허가 | 총3월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예비허가

    • 예비허가신청서
    •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 설립 또는 사업의 개시가 적법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의 종류와 동일한 보험사업을 본국에서 적법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서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
    • 대한민국에서의 사업방법서
    • 본점의 최근 3년간 준비금의 적립명세와 주주 배당실적
    •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재무상태 건전성 증명서
    •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신용평가결과가 투자적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3년간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지점 대표자 등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 계획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본허가

      • 허가신청서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설치되는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
      •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당시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 주주명부와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 사업방법서
      • 내부통제기준
      • 예비허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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