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