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등록·변경등록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자에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신청 방법 및 절차

등록 또는 변경등록 | 총18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증재교부 | 총1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제1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