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2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위승계 신고서

• 승계 대상 지위의 허가증, 지정증,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의 경우: 합병 계약서 사본,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지위승계 신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위승계 신고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rasis.kins.re.kr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19조) (제29조) (제34조) (제44조) (제51조) (제62조) (제69조) (제83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4조) (제30조) (제39조) (제43조) (제48조) (제55조) (제86조) (제97조) (제115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