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에 관한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2. 2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원자력안전법시행 규칙제40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가공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정관(법인인경우에한함) 1부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가공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8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35조 제1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3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