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운영을 위한 허가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운영을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2. 신청방법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3. 신청절차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허가기준 적합성을 심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한 각 공정별 사용전검사를 수행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토록 허가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4. 운영허가 개념 등
  o 개 념 : 사업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o 신청주체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
  o 신청대상 : 원자력안전위원회
  o 법적효력 : 운영허가를 취득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o 수수료 : 수수료 없음
  o 신청방법 : (비대면) 인터넷
  
  
  5. 운영허가 심사 절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관계 서류 제출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제출 서류 검토 → ③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보 → ④ 운영허가를 취득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6. 운영허가 심사 유의사항
  ※(유의사항) 원자력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2. 2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운영기술지침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 포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해체계획서(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부지별, 기간별, 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 포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부가정보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9조) (제33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