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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수시
      • 후속 조치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신청자격

      • 해당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2100-639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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