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및 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

2. 2 처리

   기획재정부 중앙행정기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신청

• 정관 사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조합원 명부 1부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채권자의 잉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부가정보

근거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 제105조의2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제30조 제1항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제2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044-215-593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