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7 / 7건)

  •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을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휴지·재개예정일 30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신청

  • 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신청

  •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통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신청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서 불필요

    내용보기

  •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휴지·재개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시.군.구/시.도 인증서 불필요

    내용보기

  • 정신의료기관입원자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처우개선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시.군.구 인증서 불필요

    내용보기

  •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퇴원·처우개선을 청구하였으나 심사결과 계속입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보건복지부 시.도 인증서 불필요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