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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농지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신청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서

        - 복구비용명세서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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