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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사망(제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종료)신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사이트 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허가 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때: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2. 제한능력자가 된 때:후견인
    3.법인이 해산한 때:청산인
    4.학술연구를 종료한 때: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 총7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 총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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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도매업자 | 총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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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자, 대마재배자 | 총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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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1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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