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 문화체육관광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 주주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 주주(지분 소유자)의 대기업의 계열기업 또는 동일계열기업에 출자현황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8조 ) ( 제9조 )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