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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또는 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신청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시·도지사 위임사항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 현상변경계획서

        -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 현장사진

      •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 행위계획서(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을 포함한다)

        - 현장사진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042-481-48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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