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서 |
해외이주허가신청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1부
-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1부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치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 작성한 양친 가정조사에 관한 서류1부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 1부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1부
-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