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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총 2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3)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통지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5)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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