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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통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안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교육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청서

        -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 주변약도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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