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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4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교육환경평가 검토 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학교용지를 선정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없는 곳으로 선정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시,도교육청 | 총4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교육환경평가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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