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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30일
수수료 10,000원 신청서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전용철도 운영계획서 1부

        -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원의 성명‧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법인인 경우만 제출)

        -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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