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인가 | 총2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 총10일

• 접수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 처리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 1,000kW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kW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 설계도면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제1호외의 전기설비

    - 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1부

    - 공사계획서 1부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 공사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1부.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 제61조 ) ( 제62조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29조[별지25,26]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