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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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
|---|---|
| 수수료 |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신청서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일반점용,일시점용,공작물의 설치,도로의 굴착)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반점용)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시점용) | 총2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 총4일
접수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특별자치시
처리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 소관(공작물의 설치)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공작물의 설치) | 총8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 소관(도로의 굴착)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도로의 굴착)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