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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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서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발급서류 |
하천점용허가증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
토지의 점용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의 점용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 총6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의 식재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의 운항 | 총12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 산출서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사설명서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나무심기 계획도
-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 위치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유형 [토지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형 [하천시설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형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형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형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적도
- 유형 [식물의 재식]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적도
- 유형 [선박의 운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형 [공통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