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인기키워드

  • 어린이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민원안내 및 신청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 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제78조)
  • 신청자격

    • 사업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기타수질오염원신고증명서

        -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2-2110-684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7

    페이지 만족도 조사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