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처리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 제29조의2 )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49조의2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4조 ) ( 제1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