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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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서 |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실시계획 승인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신고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 허가 구역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제출)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
-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계획도서는 다음 각목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점용 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