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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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 신청서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신청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