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시

    -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 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볍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시

    - 토지등기부등본

  •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 유형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1항 제2항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