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신청

    - <사업자> (1) 참가사업자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 의결서 또는 회의록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공동행위 유형별 인가요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단체> (1)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영업 및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공동행위의 유형별 인가조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요령 2 참조)

  •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 인가증

    - 폐지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원(참가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 유형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0조 ) ( 제51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5조 ) ( 제46조 ) ( 제47조 )
•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령 (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044-200-4544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