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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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
|---|---|
| 수수료 | 기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수수료 |
| 신청서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발급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의 )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의 구분에 따른 도면
-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ㆍ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만 해당한다)
- 「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검사증명서(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