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인이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선박검사증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선박국적증서(어선)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산업법 ( 제51조 )
•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64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