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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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수수료 | 농지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
| 신청서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서
- 복구비용명세서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