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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기관정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한편, 명확하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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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장 이완규
      차장 김창범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044-200-6900
      이완규

      이완규

      처장

      • 경력

        2022.05~현 법제처장
        20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2017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변호사
        2016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2015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2014 청주지검 차장검사
        2013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2012 법무연수원 교수
        2011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 열린 법제 교육 누구나 자유롭게 법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국민 누구든지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편의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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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식

      • [법제처 공고 제2024-113호]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기간제 근로자(휴직 대체)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24 - 113 호]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기간제 근로자(휴직 대체)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문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기간제 근로자(휴직 대체) 채용 공고(법제처 공고 제2024-108호)와 관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과 면접전형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31. 법 제 처 장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기간제 근로자(휴직 대체) 서류전형 합격자 및... (51.0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를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출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위원(붙임1 참조) 9명과 함께 이완규 법제처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4월 18일에 열린 ‘국가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간담회’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령 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 사항 및 개선 의견을 전달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관련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차별적인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에는 시각장애 유형(전맹, 저시력)이 다른 법조인·공무원·민간부문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활동 계획 및 활동 내용 등과 관련하여 법제처와 모니터링 위원들의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이완규 처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점자로 된 위촉장(붙임2 참조)을 수여하였다. 위촉장을 받은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모니터링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는 50만 시각장애인들에게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법제처도 모니터링 위원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반영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4월 간담회 당시 제시되었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점자 파일의 도입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Web) 접근성 인증 취득 요청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에 웹 접근성 심사 요청도 마쳤다고 밝혔다.첨부파일1[법제처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0531).hwpx첨부파일24c7e4e0613de762dbed9eb31c64beb60.jpeg첨부파일3[관련사진] 시각장애인 법령정보 편의를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출범 (2).jpeg첨부파일4[관련사진] 시각장애인 법령정보 편의를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출범 (1).jpeg첨부파일5[법제처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05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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