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적용 |
개별공시지가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
전자정부법 제36조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제4항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2호, 제4항 |
| 사업주 변동 |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 |
전자정부법 제36조 |
| 사용자 기본사항 변경(명의 변경 등) |
토지(임야)대장,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주민등록표 등·초본 |
전기사업법 제13조 제1항 2호,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사업법 제16조 제5항 |
| 사전등록정보 폐기 신청(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2호 |
|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건설업등록증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사증발급인정서의발급절차등,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사증발급등신청시의첨부서류 |
|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 |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및[별지12],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제1항,제4항 |
|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및[별지1],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제1항,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7조제2항,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8조제1항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토지(임야)대장,일반건축물대장,자동차등록원부(갑),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가족관계정보,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공무원연금내역서,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국외이주신고증명서,(본인)소득금액증명,가족관계증명서(일반),(본인)관세납세증명서,(본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1,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4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