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무 |
지방세 납세증명서,건축물대장(총괄),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장애인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공장등록증명서,특허등록원부,실용신안등록원부,디자인등록원부,상표등록원부,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벤처기업확인증,메인비즈확인서,이노비즈확인서,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지적전산자료,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6조,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조,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5조,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40조,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 |
| 소상공인 재기지원 |
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
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6호의 2 서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암관리법 제13조 |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별지5] |
| 소재·부품·장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 |
사업자등록증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2항 |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 |
사업자등록증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6조 제1항 제2항 |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
사업자등록증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 제1항,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제1항 |
